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8. 19.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17]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11. 19.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
[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6]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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